2023년 종합청렴도, 복지부 3등급·건보공단-심평원 2등급

국민권익위,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건보공단, 8년 연속 청렴도 1등급에서 내려와‥식약처는 4등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28 11:0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 보건복지부는 3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건보공단의 경우 8년 연속 1등급이란 기록을 깨고 올해 1단계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공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공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3등급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이었다.

종합청렴도 2등급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이었다.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으로 기록됐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관별로는 123개 기관이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34개 기관이 하락했다. 1등급 기관은 16개로 2022년도 28개에 비해 줄었다.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은 단 6개로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15만 7천 명의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반면, 6만 7천 명의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체감도에 비해 내부체감도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보여, 조직 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됐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2%이었으며,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99%로 민원인의 경험률에 비해 4배 이상 컸다.

498개 기관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각급 기관은 고유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고려한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맞춤형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충실히 이행했다.

192개 공직유관단체 중 98.4%는 채용과정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자체 감사규정 등에 규정화하는 등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했다.

국민권익위·감독기관·검찰·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기소‧유죄판결로 부패행위가 확인된 사건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된다.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많이 향상됐으나, 국민은 여전히 공공기관 내‧외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공공부문에 잔존한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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