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병원 구조조정 의지…간병 지원 본사업 '선결조건'

사회적 입원·업코딩·장기입원 만연…시정 전 본사업 '어불성설'
임강섭 "내부 문제 만연한 상황에선 국가 재정 투입 부적절"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04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구조조정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

요양병원계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간병 지원도 향후 본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내부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이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일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에 대한 요양병원계 기대감 속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차 시범사업에선 환자, 선정방식,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에 대한 적절성과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 등을 점검한다.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다.

이후 2단계 시범사업에서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을 논의한 뒤 2027년 1월 전국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은 복지부 발표안에 따른 대상 환자군을 단순 추계해 계산한 결과 3교대 간병인력 6:1 기준 연간 1조7000억 원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하면 1조3000억 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이처럼 재원 소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조기 본사업 가능성과 대상 환자군을 의료 중도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반면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계)헌신에 감사하지만 듣기 불편한 말씀으로만 토론을 하겠다'면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이 본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간호정책과장은 먼저 지원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 기준에서 대상자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 5% 정도다. 이 상태로 본사업에 들어갈 경우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전 대상자 규모 적절성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입원, 환자 중증도를 임의로 올리는 '업코딩' 등 요양병원 내부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간병 지원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

지원 기한 역시 시범사업 기준인 180일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적절성 검증도 필요하지만 장기입원 문제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간병도 입원 기간만큼 지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상 병원 역시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병원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의료경도 환자를 주로 관리하는 등 요양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병원에 간병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에서다.

즉 요양병원 간병 지원 대상자부터 지원 기한, 대상 병원 등 기준에 대한 확대를 논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 상승은 지나치게 과잉이고 입원 환자는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다.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 환자고 업코딩이 만연돼 있다"면서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을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있진 않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급성기 병원부터 회복기, 만성기 요양병원, 재가 간병 서비스까지 지원해 간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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