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한국, 2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재원 확보' 전략 마련 시급

지난 2018년 고령사회 시작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이례적인 속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반면 경제 성장률은 하락
재정 여건 취약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 부채 통한 재원 확보 불가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4-01-09 11: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은 앞으로 2년 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하락해 재정 여건이 취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전략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조세와 사회보험료, 정부 부채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지출 전략의 수립과 함께 최적의 재원 확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사회보장리뷰 '인구고령화 시기 재정대응의 국가 비교 연구: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합된 것으로, 한국의 경우 두 요인이 매우 빠르고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2년 후 2025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의 이행(transition)으로, 주요국들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2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속도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재정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짐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실 이영숙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혹은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30년 이상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는 심각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평균 17.1%로 4개국 중 일본은 28.4%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프랑스는 20.2%로 8위, 스웨덴은 19.9%로 10위, 영국은 18.5%로 21위이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29위에 해당된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SOCX(Social Expenditures)'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이하 SOCX 비율)은 평균 20.0%다. 4개국 중 프랑스가 31.0%로 1위이고, 스웨덴은 25.5%로 8위, 일본은 22.3%로 13위, 영국은 20.6%로 17위에 있다. 한국의 SOCX 비율은 12.2%로 35위를 기록 중이다.

복지 지출을 충당하는 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조세, 세외수입, 사회보험료와 대외채무에 해당되는 국가 부채로 이뤄진다.

이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전체 국민이나 근로자, 주민에게 부과·징수된다.

조세는 정부의 경제 안정화, 소득재분배, 시장실패 교정 등 정책 일반의 시행을 위한 경비 충당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되고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사회보험료는 노령, 질병, 실업 등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소득이나 근로 능력 상실·감소의 상황에 처할 때 일정한 급여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위한 재원이다.

노인 인구 증가와 노년부양비 상승에 따른 국가사회적 재정 부담과 경제 성장률 저하는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추이이다.

경제사회의 발전이 보다 앞서 진행된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착오 속에 사회적 합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왔다.

OECD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높여 왔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며 급증하는 재정 소요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 일본 등 4개국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과 맞물려 사회적 노년부양비가 상승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수반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별로 지출 증가세의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재정 소요는 국민부담률을 높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대응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예외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프랑스와 일본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프랑스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주요국 중 가장 높고 일본은 2010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했는데, 두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1% 대로 주요국 대비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노년부양비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수준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명한 것은 경제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현재의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자연 발생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맞물려 악순환될 수 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와 사회보험, 정부 부채 간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01-09 11:35

제보하기

이런 기사
어때요?

통합돌봄 성공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의사회' 활용 높여야

많은 예산 투입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실효성'은 물음표

앞으로 미래 '항노화산업'이 주도..지원 근거 마련

실시간
빠른뉴스

900여 명 병원약사 한 자리에…'2024 병원약사대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전국 병원약사들의 노고를 다독이고, 새로운 학술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2024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이하 병원약사대회)가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AI 시대, 헬스케어를 이끄는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병원약사대회에는 전국 병원약사 9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임기 2년이 다 돼 간다. 1개월 반 남았다. 오랜 기간 병원약사회에 참여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부터 상임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까지

박영달 후보 "청구프로그램, 직관적인 서비스로 개선해야"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박영달의 생각' 전문이다. [전문] 대한약사회의 청구 소프트웨어인 PIT3000과 PM+20의 시장점유율이 2021년 51%에서 3년만인 2024년 44.1%까지 7%가량 수직 하락했다. 2024년 기준 유비케어의 유팜과 점유율이 10% 가량 밖에 차이나지 않으며 또 다른 청구프로그램 이팜까지 더해질 경우 약사회 청구프로그램 점유율을 상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 이용자가 약정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권영희 후보 "병원약사 삶의 질 향상 약속"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2번)는 23일 병원약사회가 주최하는 '2024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축하하며, 신입약사가 희망하는 진로 1순위가 병원약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병원약사들의 직업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보람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률이 높다"면서 "현실에 맞는 법정 인력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입사해 정년퇴직 할 때까지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평생직장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술의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심평원,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정정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공자와 수수자 간 조정 결과가 대국민 공개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지출보고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그 이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예정인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제출한 지출보고서 공개 자료

보건복지부(12/2)

◆ 과장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고덕기 ▲과학기술서기관, 국립재활원 약제과장 권연정 12월 2일부.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정책소통 간담회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관련 업계와 함께 ▲향후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추진 방향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운영, 제조 및 품질관리(GMP) 교육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의료 미래를 결정하는 첨단 기술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상용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식약처 규제적 지원 정책을 수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