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부·식약처 입법계획 6건…제약·의료 관련 법률안 '無'

법제처, 23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29개 부처 입법수요 150건, 올해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
복지부·식약처 소관 법률안 각 3건…식약처는 용어정비만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과 대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23 12: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제약·의료 관련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29개 부처 입법 수요가 반영된 150건 법률안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150건 법률안은 각각 제정안 14건, 전부 개정안 6건, 일부 개정안 130건 등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은 각각 3건씩 총 6건이었다.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장애인피해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감염병 관리체계 등을 다루고 있다.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이다.

해당 3개 법률안은 모두 일본식 용어,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대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복지부와 식약처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법률안 중에는 의료계나 약계, 제약·바이오업계 발전 등에 도움이 될 만한 의료법이나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없었다.

다른 부처 소관 법률안에서도 의료나 바이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약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지정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할 만큼 정부에서 강하게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복지부, 2.22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6개 과제 추가

복지부, 2.22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6개 과제 추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추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

필수의료 지원대책 5개월, 현장선 지적 여전…"의사도 사람"

필수의료 지원대책 5개월, 현장선 지적 여전…"의사도 사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선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필수의료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직접 의사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중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세션에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료계 시각과 평가가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문재영 세

내년 상반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착수

내년 상반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개시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바이오는 이들에 이어 4번째로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분야다. 특화단지 지정 추진은 바이오 분야가 반

제약바이오협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 환영"

제약바이오협회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 환영"

정부가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을 선언한 것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 기존 3개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더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 2027년가지 55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본격 가동…'바이오헬스 기본법' 추진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본격 가동…'바이오헬스 기본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기본법 마련이 논의사항에 올랐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2.28)'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