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국민이 선택해야…의협, TV 토론 제안

"증원 장단점 공개하고 국민이 비교해 선택하게 하자"
정부 "필수의료 문제 전 사회적 이슈"…의료 개혁 의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31 16: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TV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31일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관련 TV 토론을 제안했다.

양 의장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부작용과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 허실을 낱낱이 밝혀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근본적으로 설익은 정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적으니 의사를 늘리고, 고령화가 진행되니 의사를 늘리는 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체계적 맞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것.

그러나 대책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교육계에도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양 의장은 "지난해 수능시험 지원자 중 재학생이 아닌 인원은 17만7942명으로 전체 수험생 35.3%에 해당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로 내년 입시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되면 대학 재학생도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정상적 국가라 말할 수 있나. 정부는 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냐"면서 "사회적 낭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만큼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 국민들, 병원계, 의학계 등 의료현장 전문가와 필수·지역의료를 회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며 확인한 것은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에도 반박했다. 

정부는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의사 증원이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 원칙도 제안했고, 의협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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