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 공약 제안

7가지 공약 제시…직역별 개선·요구사항 담겨
400만 회원 총선 참여 독려, 전문성 담은 정당·후보 지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1 12: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선 공약 7가지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400만 회원 총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보건의료 전문성에 기반한 공약이 아닌 포퓰리즘 공약을 내거는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일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개선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역할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고, 향후 각 후보자 공약을 확인해 올바른 정책을 반영한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으로는 먼저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소수라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 6개 정책에는 직역별 개선사항도 담겼다.

우선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전문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할 것도 제안했다. 의료 분야에선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실이 아닌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논의도 제안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 논의하는 방식이다.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도 촉구했다. 의료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평가원 설립과 영역 별 자격 제도 도입을 통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력제한 철폐, 요양보호사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도 제안했다. 효율적 통합의료 돌봄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선 적재적소 인력 배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도 강조했다.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기관 의사 지도 아래 방문 간호·재활이 진행돼야 하고, 통합된 재택의료서비스로 적극적 돌봄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 간호·재활센터 운영 제도화를 제안했다.

고령인구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협이 대한노인회와 함께 제안했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장 2개에서 4개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 현안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진정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 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배경과 피켓 등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함께 사용했다. 지난 5월 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국민의힘이 막아서던 정국에서 열린 14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은 배경부터 피켓, 머플러까지 빨간색만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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