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해진 의대정원 증원 시계…6일 오후 확대 규모 발표되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6일 오후 일정 공지
보정심 직후 확대 규모 발표될 듯…앞서 발표계획 언급해와
보정심, 필수의료 관련 정책·제도 수립기구 법적 근거 갖춰
의료계, 5~6일 긴급 상임이사회·기자회견 통해 대응 나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05 16:2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시계가 설 연휴를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르면 다음날인 오는 6일 중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에 "복지부로부터 6일 오후 2시로 보정심 일정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안건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일 복지부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향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 확대규모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보정심에서는 정부에서 확정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공개되고 이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국무회의도 예정돼있다.

또 보정심 종료 직후에는 논의 결과를 지체 없이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7일에 의료현안협의체가 예정돼있다는 것이 변수지만,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이 보정심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보정심을 거친 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무관하게 정책을 발표할 근거는 마련돼 있는 셈이다.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보정심이 새롭게 구성됐었다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오늘) 오후 7시에 긴급 상임이사회, 6일 오전 10시에 이필수 회장 주도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도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비대위 체제를 통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1000명 이상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파업,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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