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반국가 단체냐"…醫, 업무개시 전담팀 비판

강원도의사회 "소탕 작전 사전 강구, 검찰 공화국 인정한 셈"
"2월 6일 의료계 사망선고…겁박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7 17:3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후 전공의 파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병원 전담팀을 꾸린 데 대해 '소탕 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와 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6일을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명명했다. 정부는 이날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정책 결정을 군사작전 하듯 소집 하루 전 일정을 잡고 긴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현재 정원의 65%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표방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발언을 빌려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를 목표로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장관은 6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 후 의대 쏠림 가속화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 쏠림 심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의사 기대소득이 타 직종과 균형이 잡히면 완화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도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쏠림에 대해 단기적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 쏠림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나 이제 알게 됐다"며 "전국을 돌며 의료계 뜻을 130번 청취했던 정부의 목적이 수익 감소 하향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데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전공의 단체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을 사전에 강구해뒀다고 하니, 검찰 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계 생존권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해 의대 증원 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 의사를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에 모멸감을 넘어 협박까지 느껴진다"며 "14만 회원과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떤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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