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5인, 의대 증원 어떻게 대응할까

의협 중앙선관위, 회장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 진행
원점 재논의부터 감축까지…정운용 후보, 증원엔 찬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7 20:3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5인이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시각과 대응법을 공유했다.

27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대 회장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박인숙, 정운용 등 후보 5인(기호 순)은 ▲의협 회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세 가지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관련 원칙과 대응책 ▲의료제도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건정심 등 제도에 대한 견해 ▲정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통제 추진에 따른 문제와 대책 등 질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박명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2000명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응을 위한 가장 큰 원칙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단일대오가 무너진다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정당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 14만 회원이 그분들을 보호하고 투쟁과 협상 전 과정을 비대위와 함께 간다면 성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협상과 타협이 아닌 원칙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 중이라는 점에는 의사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 했지만 진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내놨고 의사는 잘못된 의료제도 누적을 들고 있다는 것. 협상을 통해 오진이라도 규모를 줄인 처방에 동조하는 것은 환자를 죽이는 길이란 시각이다.

그는 "환자를 죽이는 일이란 걸 알고서도 타협해서 숫자를 딜한다는 건 의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을 사수하는 것 말고는 대응책이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후보는 오히려 의대정원을 일반 대학 입시정원 급격한 축소에 맞춰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현 정원에서도 의사 수 증가율은 급격해 의사 과잉을 맞을 것이란 시각이다. 따라서 의대정원을 일반 대학 정원 감소 수준에 맞춰 감축을 요구하고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축 규모로는 1000명 이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공학, 배터리, 원자력, 우주공학, 생명공학, 자연과학 등 전공자와 연합해 공동전선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는 "의사 수 증가율은 엄청나다. 그냥 봐서도 과잉인데 정부와 정치인은 정치적 의도로 부족하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공동전선을 펴 의대정원 감축 정책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후보는 의대정원이 정부와 여당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은 대학을 겁박하며 시행한 엉터리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는 것. 이후 의료 혼란으로 인한 비난 화살은 의사에게 유도하고, 정치인이 표를 얻는 동안 의사와 국민 모두 루저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 후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판세를 냉철하게 읽어야 한다고 봤다. 준법투쟁 등 현명한 방법을 찾아 인내심을 갖고 총선 후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

박 후보는 "투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장은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라며 "장기적으로는 의사가 진료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보험 급여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용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엔 찬성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 방식은 좌절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적 증원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이 연계돼야 증원이 의미를 갖는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은 전공의나 의협 비대위 지적처럼 의료비가 더 오를 수 있고 모두가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면이 많다는 것.

정 후보는 "최악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시간이 지나 정부와 의협 비대위가 일정 수준에서 타협해 숫자는 좀 줄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그대로 진행되는 그림"이라며 "그렇게 되면 아무런 보람 없이 의료 왜곡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한다. 공공적 의대정원과 관련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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