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이제라도 환자 곁에 돌아와 달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3-03 16: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지나 이달 들어서도 전공의를 향한 복귀 요청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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