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총선 논평…"국회에서 중재해 달라"

8가지 환자정책 제안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11 16:51

환자단체에서도 의료파국에 대한 국회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8대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8대 정책에는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 투입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고려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살리기 정책 뿐만 아니라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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