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역대 어느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에도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36대 서울시의사회는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최강 서울시의사회’라는 수식어를 붙인 만큼 지금까지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행동하고, 몸으로 뛰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복지 예산에 비해 의료 관련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의료다'라는 슬고건을 내걸고 치중된 복지 예산을 의료 분야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사회가 되기 위해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추진도 서울시장과 만나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황규석 회장을 통해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추진 상황과 의사 면허박탈법 관련 개정 의료법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시의사회관 신사옥 추진상황은.
지난달 2일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회관신축에 관한 서울시청의 답변을 들었다.
원래 공약사항에는 현 회관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공원과 이 건물이 있는 대지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공원 자리로 서울시의사회가 옮겨가고 기존 회관건물을 허물고 5층 규모의 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을 건축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만 되면 된다고 했다. 건축비로만 수십 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이 세이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실행방안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Q. 회관 신축 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회비없이 서울시의사회 운영, 회원 증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서울시의사회 지역의료 연구회' 구성이다.
먼저, 서울시의사회관 건축을 통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임대수입만으로 운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1년에 약 17~18억원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회원 증대다. 의사 회원들을 다 찾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의과대학 동창회와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을 만나서 회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의사회를 경유하는 루트가 규제개혁이라는 정부의 큰 기조에 따라 사라졌다. 그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지금 일을 진행 중이다. 각 지역 사회에 속한 의료기관은 의사회에, 치과의사회 등의 지역 단체를 경유하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또, 재택 치료와 지역의료가 앞으로의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는 지역 의료연구회를 발족했다. 상임이사를 통해서 구성했고, 향후 지역의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의사신문사의 재정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제약회사 사장을 만나고 있다.
Q.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재택 치료가 활성화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지금은 시작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어느 정도 수가를 보존해 주고 있지만 고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재택 치료가 확대되면,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정 보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고 말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Q.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 관련 개정 의료법과 비대면 진료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신임 집행부가 생각하는 향후 대응 방향은.
우선은 면허 박탈법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에 면허 박탈법 TF도 구성하려고 한다.TF 위원장은 임현선 총무법제부회장이 맡아서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려고 한다. 예전에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놓은 안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또,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범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의료농단사태 이후로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처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협이 정책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 믿는다. 혹시라도 좀 부족하거나 대응이 늦다면 서울시의사회에서 정책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Q.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실제 지역 개원가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우선은 대전제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어떠한 사회적 명분도 없다. 의사들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가 본인 확인이 어렵다. 이번에도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과징금까지 내려오면서 법이 시행된다.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또 플랫폼 업체에 의료기관이 종속돼야 하는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Q. 의대 증원 관련 잉여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미 입금이 됐다. 금액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원칙은 거둬진 금액의 절반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서울시의사회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Q. 의료 현안이 무거운 만큼, 어깨도 무거울 텐데,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원들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2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작든, 크든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쌓이면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어진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번 의정갈등으로 젊은 의사들이 받았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을 되돌리는 데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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