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자단체 간담회 개최

환자단체 "의료공백사태 해결…필수의료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입법 추진" 촉구
복지위 위원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8 16:16


환자단체들이 의료공백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필수의료 분야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환자단체 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환자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의대교수 집단휴진으로 121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의 빠른 종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단체 중 간담회에 참석한 5개 단체 대표들이 각 질환별 환자들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공동대표는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검사 및 시술 시기가 중요한 데, 주로 전공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골수검사, 요추천자 삽입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등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 및 시술이 지연되고 있어 항암치료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이슬 한국PROS환자단체 대표는 전공의 부재로 자녀의 유전자검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희소질환자의 치료접근권과 삶의 질 문제도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다른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연기되면 치료 접근권 자체가 제한된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진미향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대표는 "마땅히 쓸 약이 없는 중증 희귀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치료를 받는 데, 의료공백 사태 이후의 신규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워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통해 치료받을 기회마저 없다"며 "의료정상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해당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영 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정부가 1형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의료비 경감이나 교육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올해 초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당장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1형당뇨병에 대한 논의가 중단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선천성 심장병은 산전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다.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출산하려면 부모로서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선천성 심장병으로 산전 진단받고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들과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환자들의 고충과 힘듦을 직접 들어보니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잘 알겠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인 필수유지의료 파업방지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환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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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2024.06.22 13:00:22

    의사도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입니다. 물론 의사도 직업 선택의 자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의사면 빨리 그만두고 환자를 진료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생명과 고통으로 장난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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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2024.06.21 06:49:38

    의사의 인권을 박탈하면 환자 치료가 잘 되나요? 환자라고 해서 의사보다 인권이 소중한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붕괴의 한 축에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습니다. 환자는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입이다. 의사 위에 군림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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