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국회 백혜련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

법령 완결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약사법 개정 건의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20 00:38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 및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해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국제일반명(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INN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해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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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蘭**2024.06.20 09:45:18

    이의경 교수는 서울대 출신. 백혜련 의원은 고려대 출신. 박영달 회장은 중앙대 출신. 로얄 킹 갓 엠퍼러 성균관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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