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 된 기간 책임은 누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일부 전공의, 수련병원에 손해배상 청구…政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
전공의 추가 모집 관련 규정 개정…"검토 진행 중, 결정된 바는 없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 고려해 검토 중"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02 12: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시점 기준으로 각종 효력이 발생하며, 그 외 사적인 부분은 병원과의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던 기간을 각 병원, 또는 전공의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사진>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에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로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 사직서 수리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넉 달 이상 지속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1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며 전공의 복귀 방해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6월 말 기준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 추가 모집과 관련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 소아·태아·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적용…7월 중 시행

소아·태아·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적용을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권병기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소아, 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개선 내용이 7월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료와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태아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자국 내 태아 수혈 등 5개 태아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인상했다. 
 

관련기사보기

政, 의대정원‧전공의 행정처분 입장 변함없어…"협의 대상 아니다"

政, 의대정원‧전공의 행정처분 입장 변함없어…"협의 대상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에 대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 입장처럼 내년도부터 증원 인원이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은 내년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치안

중대본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고민 중…6월 말까지 해소"

중대본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 고민 중…6월 말까지 해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이달 말까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각 수련병원에서 겪고 있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가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가 금지됐던 기간 동안 수련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손해

政,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미이행' 검토…휴진사태 변수 주목

政,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미이행' 검토…휴진사태 변수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계 대규모 휴진 사태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미복귀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지, 왜 자꾸 정부가 후퇴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밝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