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웃지 못하는 의료계

與 "의대 증원 국민 찬성…의료계 집단행동 고집, 고립무원"

[국감 이사람] 최재형, 의료현장 목소리 담은 질의 '눈길'

보건의료 업무조정위법에 의료계 "전문성 결여, 업무 침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면 의과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의사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 골자인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업무범위부터 업무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 심의·의결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조정위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GMP 증명서 제출 가능…등록 기간 단축

국제조화된 규격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된다.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도 개선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2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입법(행정)예고했다며 개정안 관련 의견을 올해 9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 테마 과제다. 식약처는 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 GMP 증명서 제출 시 별도 GMP

[수첩] 1조원 쓰고도 의료붕괴 코앞…한발 양보했으면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20배 이상 증가한 약 1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투입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면서 일으킨 파장을 국민들이 온전히 짊어진 모양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시해 증원된 정원으로 인해 한국 의료계에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을 무겁게 생각해서다. 전공의가 없는 대형 병원들은 부족한 의료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언제 도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