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학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를 향해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중립성을 요구하며 유감을 표한 것에 따른다.
6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의평원의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4일 교육부 브리핑을 언급하며 "마치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또 "의평원은 교육할 준비가 잘 된 대학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인하지 않을 기관이 아니다"며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해줘도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이 무엇을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30여년 전, 20세기말에 만들어진 교수 대 학생 비율 1:8을 고집하는 것은 의학교육 현장에 무지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의평원은 2003년 11월 창립한 이래 약 20년 동안 국내 의과대학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해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핵심적 단체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같은 날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개인SNS를 통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국내용 관료들이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을 받은 의평원을 상대로 망언과 폭언, 낙인찍기를 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윤석열 정권 관료들의 무식함과 포악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검찰권력과 관료권력이 뭉치니 정말 기괴한 정권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일 고려대, 연세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통해 의평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폄하한 교육부 발언에 날선 비판을 날렸다.
성명서에서 "교육부 차관이 의평원장이 근거가 없이 교육의 질 하락을 발언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의대 증원시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며, 국제 인증 평가기구인 WFME로부터 2026년 9월까지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기관으로, 의평원장의 발언은 전문가적인 발언이며 현재 한국 의학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깊은 우려의 표현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 의대증원 따른 '교육 질 저하' 언급한 의평원장에 "우려와 유감"
문제가 된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평원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오석환 차관은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전문가가 포함된다. 당연히. 전문가와 그리고 공익 대표와 소비자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학교육 방향과 의학교육 질 관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하는 체계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요청사항"이라고 답했다.
◆ 政, 의평원 구성에 소비자단체 포함 요청…醫, 노골적 중립성 훼손 책략
의료계는 교육부에서 의평원 구성에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5일 고려대, 연세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부에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재정 투명성을 포함해 운영상 적절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선진국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이 어떤지 살펴보았는지"를 교육부에 물었다.
이어 "교육부 관계자가 의평원이 시행하는 평가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예산 지원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교육부는 국민 건강을 담당할 의사를 배출하는 의과대학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성균관대, 서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 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일본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비교했다.
성명서에서 "한국 의평원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고, 그 중 15명이 현직 의대 교수다. 의사 비율로 보면 의평원은 81.8%(22명 중 18명)로 미국 LCME의 76.1%(21명 중 16명)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JACME의 94.7%(19명 중 18명)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평원은 의료계와 무관한 공익 대표가 3명으로 2명인 LCME에 비해서 많고 구성도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으로 LCME, JACME 등에 비해 다양하다. 의평원에는 정부 대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명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에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정부가 의평원 심사 업무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인 중립성 훼손 책략"이라고 했다.
또 "정부도 과도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의대 교육의 파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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