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심경 전한 이주영…"가을턴 모집, 의료공백에 방점"

정책 변경 가능성 없다는 천명…수련 사슬·지역의료 붕괴
15일 인턴 복귀율 3.4%, 전공의 전체 복귀율 8.4%보다 낮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6 17:2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가을턴)에 나선다면 3~4년 릴레이 의료인력 수급 공백 현실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 분석은 전공의 입장에 기반한다. 전공의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이 의원은 전공의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공의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다. 저는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것"이라며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공의 사직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전체 복귀율은 8.4%에 불과하다. 정부 최후통첩에도 복귀율은 기존과 변화가 없는 수준인 셈이다.

정부는 15일 사직 처리 후 9월 가을턴 모집으로 전공의 복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의원은 오히려 의료인력 수급 공백에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을턴 모집을 시작하는 순간 정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공의들에게 천명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병원 사제 관계 및 수련 사슬 붕괴로 번지고, 지역의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향후 3~4년 의료인력 공백으로 확대될 것이란 점도 설명했다.

15일 정오 기준 인턴 복귀율은 전공의 전체보다 낮은 3.4%다. 이런 가운데 의대 본과 4학년들은 96%가 국시를 응시하지 않았다. 내년엔 전공의 1년차인 인턴 지원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시 미응시를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안 배웠으니 시험은 당연히 못 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특히 저연차들은 다시 같은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3~4년은 지원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반복했다.

조 장관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답변 말고 대책을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면 다음부터는 다른 질문을 준비해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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