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전공의 미복귀-의료공백 악화 우려 팽배…"정부 나서달라"

전문의 확충, PA 등 진료지원인력 강화 및 역할 확립 필요
지방 공보의로 수도권 병원 투입…지방의료 붕괴상황 초래할 수 있어
PA, NP 등이 전공의 업무 분담…전공의 노동시간↓, 수련시간↑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17 11: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여러 정책적 대응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위해선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또 끝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공백 장기화 해결이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병행된다.

중장기 개선을 위해선 전문의 확충, PA(Physician Assistant), NP(Nurse Practitioner) 등을 포함한 진료지원인력 강화 및 역할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중장기 개선에는 전공의도 포함시켜 업무 과중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16일 A대학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현재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중 상당수는 아직도 2025년 의대정원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을 수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원 결정 과정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논의하고, 국민들과 합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의를 좀더 충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형 병원들은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누적된 병원 적자 상황에서 전문의 인력비까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간호 인력으로 절감하려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그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백뿐만 아니라 현재의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옥민수 교수(울산대병원)는 "단기적으로는 PA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은 현재 인력을 취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PA 간호사도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극단기 대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보의를 빼서 상급종합병원에 메우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 증상에 따라 병원을 안내해주는 방식에서 나아가 주치의 제도처럼 해당 권역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계속 관리 및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했다. 이는 환자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급종합병원에서 1차 의료기관간 연결 및 협력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방안도 제안했다.

옥민수 교수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네트워크 안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공유해서 함께 진료하고 성과를 같이 누리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에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을 통해 문제들을 제대로 직면하고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모색되길 바란다"고 했다.

단순히 의료공백을 메우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전공의 업무를 분석해 수련 이외 과중된 업무에 대해서는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PA, NP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가정 하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가 했던 모든 업무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간호 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일정 업무들은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제도에 기반을 두고 공식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전공의가 100%의 업무를 했다면, 복귀했을 때도 똑같이 100%의 업무를 부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값싼 전공의 의건비로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를 담당시켰다면, 이제는 업무를 분석해 PA, NP 등이 전공의 업무를 일정 부분 분담해서 전공의가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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