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의료계 편향 인식 논란

조 후보자 과거 논문서 "의사, 환자 질병 유기체로 취급"
지난달 전국의사 총궐기 하루 전 고려제약 리베이트 언급도
양부남 "후보자 의료계에 편향된 인식, 의정갈등 악화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7-17 15:2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사진 = 서울경찰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과거 논문에서 의료계를 향한 편향적 인식이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경우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며 의정갈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1년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제출한 '의료과실사건 수사방법과 개선방안'이란 석사 학위 논문에서 의료계 편향 인식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의료기관 대형화, 의료 분업화·전문화·기계화 영향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질병을 가진 하나의 유기체로 취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의료사고 원인으로는 의료인 의술 부족과 주의태만을 꼽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의료인 의술 부족과 주의태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의료사고 원인'이라고 했다.

당시 국내 의사들은 의료행위 적합성 여부 평가 자율규제에 취약하다고도 언급했다. 의사에 불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책임회피적 감정 결과를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의사 특유의 동료의식에서 좀체로 의사쪽에 불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감정서에 의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회적 표현이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당해 임상 의사 재량권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등 책임회피적인 감정 결과를 기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의료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두고 고려제약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언급했다는 점도 되짚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 후보자는 당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굉장히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인식을 가진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될 경우 의정갈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계에 대해 굉장히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고, 의료계 집단 파업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것을 봤을 때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대응하면서 의정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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