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토록 할 것"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강선우 의원 질의에 답변
강 의원,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신청에도 미온적 대응 지적
조규홍 장관 "부족했다 생각…하반기에 빠르게 논의 종료"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20 17:4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건보급여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지 주목된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급여에 대한 논의를) 빨리 해서 3~4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는 건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강선우 의원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와 관련해 업무 추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고 한 질문에서 비롯됐다.

강선우 의원은 제약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급여 결정 신청을 지난해 9월에 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은 "안이한 대응이 계속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치료제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정책 목표를 수립한 질병청과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를 추진해야 할 복지부 간에 엇박자가 난 결과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이 각 조직 단위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조정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뒤늦은 조치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장관님은 기재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냐. 겨울에 밀집 모자를 사두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 와서 급여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협상력을 갖고 제약사와 논의할 수 있겠느냐"며 "빠르게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생각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3~4분기 안으로 (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를) 종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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