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정성 평가, 의료현장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추진할 것"

[인터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심사 수용성 제고 위해 의료계 의견수렴…심사지침 제·개정 검토 중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강화 위해…DUR 의무화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8-21 06:00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급성기뇌졸중 등 주요 적정성 평가가 하반기에 진행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해 진료 축소나 수술 건수 감소 등으로 대학병원 등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원주 사옥에서 전문기자단과 만난 강중구 심평원 원장<사진>은 "심평원에서는 주요 적정성 평가를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 중으로, 전공의 공백사태로 인한 진료량 감소, 인력 변동 현황 등의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가결과 도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는 원내 TF를 통해 의료계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정비, 자료제출 간소화, 평가시기 분산 등 실질적인 개선 검토도 병행하는 등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적극 구축·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심사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임상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 운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심사지침 제·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 운영방안과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지난해 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379개의 개선의견을 받았고, 현재까지 약 200여개를 검토 완료한 상태"라며 "특히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할 때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을 위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 제·개정 추진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달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학회·협회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 마약류 471품목 정보 DUR에 제공…안전 거름망 역할 기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나 중복 및 반복 처방, 장기투여 및 과용량 처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DUR이 안전 거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 및 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중구 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DUR에 마약류 471품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프로포폴(propofol) 용량 초과 및 항불안제 기간 초과 사용에 대한 점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의약품 장기투여,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량·기간 최대 기준 초과 처방·조제 시 사유를 확인하게 하는 등 기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대한 DUR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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