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정원 변경되면 "상황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10 16:0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통령실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향을 내보이고 있지만 각 의대는 2025년도부터 증원된 신입생을 맞기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 변경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을 종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원 변경이 있을 때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사진>은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변경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원 부분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변경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증원 변경에) 즉답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증원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판단을 하겠다"며 "왜냐하면 재정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대학과도 상의해서 학교마다 개별적인 교육시설 여건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가서 판단해서 만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금방 대응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상황을 봐서 설계 변경이라는 기재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구축된 다음이라 그러면 구축된 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교육에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을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재자 말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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