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5조 투입, 여야의정 협의체 의지 없음 확인"

협의체 말하지만 정책 강행, 재검토 운운 진정성 없어
의협 "대통령실·정부·여당, 통일된 단일안 제시하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11 11:4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회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무리한 예산 발표로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 협의체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정부 의학교육 재정투자 발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먼저 예산안 규모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고와 관련 없는 1728억원 규모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작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항목은 누락돼 있는 등 눈속임용 땜질식 지원에 실제 예산도 5조원을 한참 밑도는 수준일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에 수반되는 의학교육 재정투자를 발표한 것은 협의체 대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 가능한 2027학년도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발표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통령실 재검토 운운도 진정성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이를 위해 의학교육에 수반되는 예산 5조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허락 없는 혈세 투입이라는 점도 비판했다. 조 단위 혈세를 쓰면서도 면밀한 사전 분석은 물론 사회적 합의도 전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나락행 의대증원 열차를 멈추지 못할망정 연료를 쏟아붓겠다는 정부에게서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의대정원 증원 관련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통일된 단일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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