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개혁 '상종 구조전환 사업' 1차 기관 선정…'빅4' 빠져

정부, 24일 서울청사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총 8개 병원 1차 참여…빅5 중 연세대세브란스병원만 포함돼
복지부, 2일부터 접수 시작…고려대에선 3개 병원 모두 참여
각 의료기관 준비 절차 고려해 올해 말 이후까지 접수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24 11:5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맞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차로 참여하는 8개 상급종합병원이 공개됐다. 이 중 '빅5'로 불리는 상급종병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내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유일했다.

복지부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목표 하에 이번 사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2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둘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에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 환영"

이와 함께 이날 중대본은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에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지난주까지 진행됐으나,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