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돕는 '함께한걸음센터' 17개소 설치 완료

식약처, 지난 9일 전북 센터 개소…서울, 인천 등 전국에 센터 마련
함께한걸음센터 통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효율적 운영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8 11: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 설치를 지난 9일에 완료했다.

28일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사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목적으로,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로 해당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해당 모델에서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서울(2곳),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제주, 강원(강릉), 경기(수원),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구미), 경남(창원) 등 전국에 함께한걸음센터 설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한림의대 이상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및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이 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식약처는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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