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병원協 "소아감염질환 유행 위기, 더 거세질 것"

협회, '소아감염질환 입원환자 실태조사 기자회견' 개최
감염병 환자 다인실 입원시 교차감염 우려
1인실 병상 확대 등 규제 완화 촉구
"의료정책, 소아 배제…'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18 05:55

(사진왼쪽부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이종호 부회장, 최용재 회장, 강은식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근 생후 2개월된 아기가 백일해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감염 대응과 관련 의료정책에 관심이 모인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소아 감염 질환의 출현과 유행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환아 맞춤형 진료를 위해서는 1인 병상 확대, 기본 검사수가, 인건비 지원 등과 '아동 건강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면역력이 약하고 보호자 돌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의 진료·입원은 성인과 차이가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이하 협회) 임원진은 16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신라룸에서 열린 '소아감염질환 입원환자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용재 회장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붕괴와 함께 안타깝게도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백일해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협회에서 아동병원 100여곳의 설문을 통해 52곳이 응답한 '소아감염환자 입원 비율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소아 감염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감염 질환명이 매우 다양하고, 앞으로 소아 감염 질환의 출현과 유행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아감염질환 예방과 맞춤 치료, 확산 방지 등을 위해 1인실 병상 확대가 의료진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원 환자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병실료 실비 확대와 1인실 병상 수 확대가 주를 이뤘다. 그 외에 격리 병실 마련, 다인실 환자 케어 환경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사들에게 소아감염질환의 입원 비율을 생각했을 때 다인실 입원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최용재 회장은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소아의 건강과 성장, 아이들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 때, 제 시간에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며 이에 소아 감염 질환이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을 대비한 소아 감염 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다인실 병상, 교차감염 우려…1인실 확대위한 규제 완화 촉구

강은식 부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백일해를 비롯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코로나19, 아데노바일스 등 다양한 감염병 종류가 열거돼 있다"며 "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한 가지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제 환자 중에는 6가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며 다인실 수용 시 병실 내 교차감염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를 위한 1인 병실 확대는 규제에 부딪히고 있다.  

강 부회장은 "우리가 병상 수를 20개를 만들겠다고 하면, 6 대 4로 맞춰야 한다. 60%는 1인실, 40%는 4인실을 만들어야 한다. 분만병원은 지금 8 대 2 정도 되고 있다. 1인실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며 "부모들은 왜 이렇게 병상 수를 구성했는지 납득을 못한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인실에 갔다가 (자리가 나면) 1인실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소아청소년 케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사 수가 및 인건비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용재 회장은 "병상 말고도 조기 진단,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알맞은 치료를 하자는 방향으로 전세계 추세가 변해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POCT(point of care test)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면 소아청소년 병원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서 검사하면 환자의 균주를 찾아내서 그에 대응한 전략을 세우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빨리 허가나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아이들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삭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은식 부회장은 감염병을 진료하고 케어하기 위한 의료진도 감염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헌신에 맞는 보상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정책에서 소아에 대한 배려가 부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호 부회장은  "현재 국가에서 시행한 의료정책은 철저하게 소아를 배제하고 만든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일례로, 다인실의 경우 아이들 낙상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매트만 깔아놓으려고 했더니 다인실에는 절대로 매트는 안 되고 의료용 침대를 넣어야 한다는 게 규정이라고 한다"며 "소아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만든 규제들 투성이"라고 꼬집으며, 현 규정으로는 환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료환경 구축에 애로점을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어린이 건강 기본법' 마련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강은식 부회장은 "어린이 건강 기본법은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있는 법으로,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어린이 건강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 협회 차원에서 어린이 병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건강 기본법' 연구가 들어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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