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핵 정국에도 "의료개혁"…의료계 "新정부 출범부터"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개혁 이어갈 마중물 준비해야"
"장기적 관점으로 의료시스템 발전 이끌 독립적 기구 설립 필요성" 제기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17 05: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된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의료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 게 중론이다.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들의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개혁 동력이 상실된 만큼 현재까지 추진해 온 의료개혁 논의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새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울산대병원 옥민수 교수(예방의학과)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에 의료개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계 사법리스크 완화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의료개혁의 큰 방향성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개혁 추진시 논의됐던 내용도 갑자기 나온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던 부분인 만큼 방향성이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옥민수 교수는 "이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의료계 참여가 미비했던 부분에서 새정부 출범 후 의료계에서도 다수가 참석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개혁이 늦어진다고 해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의료개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정리한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됐다는 견해에는 동감하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 방법에서는 다른 의견도 제시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처럼 한 정부에 속한 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계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교수는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 장·차관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개혁 의지를 발표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의료개혁을 이끌었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한계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개혁의 추진동력은 잃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년도 의대정원 중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새학기가 시작되고 증원된 신입생들이 준비되지 않은 교육환경에 반발해 선배들처럼 휴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빅5병원도 전공의 지원율이 한자리 수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2년째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 즉 비상진료상황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 증원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10~20% 삭감을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과감한 정원 축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증원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와야 의대생들도, 전공의들도 돌아올 명분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갑작스럽거나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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