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추천 확대한 건정심에 우려 제기…"선정방식 개선돼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제약바이오협회 등 위원 후보로 적합한가"
"건정심 위원, 親정부 성향으로 편중될 우려 있어"
"공정성 확보하려면…위원 선정시 가입자·공급자에 '거부권' 줘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21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달 말까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새로운 위원 추천과정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추천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선정방식이 편향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대표 8인 중 전문가에 속한 4인을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親정부 성향의 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강보험노조 등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위원이 될 가능성을 두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건정심은 8:8:8 구조에서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8:8:8은 구체적으로 ▲가입자 8인(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단체, 자영업자단체) ▲공급자 8인(의료계, 약업계) ▲공익대표 8인(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등을 의미한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건정심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단체 선정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일 오주환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위원 추천 단체 중 바이오업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공익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의 직접 이해관계자간의 3자로 이뤄진(tripartite) 현 건정심 구조에서 전단계 생산자(의료서비스의 원자재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단계 생산 비용의 증가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의 단체에도 후보 추천을 받겠다고 한 점도 부적절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의혹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 위원 성향의 편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정심 위원 중 공익대표 전문가 4인 선정시 추천된 후보를 공급자와 가입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은 "건정심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과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정심 위원이 親정부 인사로 채워지게 되면 과도하게 복지부 권한이 커질 수 있다. 힘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정심 구조에서 공익대표 8인 중 4인의 전문가 선정시 마치 배심원 선정처럼 공급자와 가입자에게 거부권을 줘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로 채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후보 추천을 받아 복지부에서 정하다 보니 편향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 조정, 수가 조정 등에서도 치우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며 건정심 위원 선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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