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만 강조되는 중소병원…여건에 맞는 성과보상 설계돼야

정부는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책임 부여‥의료계 "질 관리·보상은 여전히 공백"
종합병원 중심 평가 벗어나야‥중소병원 현실 반영한 지표·보상 설계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10 05: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중소병원은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능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과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는 중소병원의 질 관리와 기능 전환을 위한 체계적 평가·보상 구조를 제안해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8%에 불과하지만, 일반 병상의 40%, 입원 실인원의 26.3%, 입원 진료비의 18%를 차지할 만큼 의료 공급의 중요한 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와 보상 체계는 종합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병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병원이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 비율이 높고, 행위별수가제의 경제적 유인에 따라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아 의료의 질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병상 수나 진료 영역이 다양해 평가 지표 설계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지만, 최소 질 수준을 보장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성과보상 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미국의 메디케어 모델을 참고해, 병원의 평가 참여를 촉진하고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선지원 방식'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또한 중소병원의 진료영역 집중도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문병원으로의 기능 전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후 효율성과 환자경험 영역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성과 평가 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 지표를 공통 의무로 두고, 병원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지표를 추가해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재원일수, 다인실 병상 수, 기준병실 초과 비율 등 기존 적정성 평가 자료와 연계 가능한 지표들도 반영됐다. 이는 사무장병원이나 박리다매형 기관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 병원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 필요성과도 연결되는 지표들로, 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연구팀은 급성기 중소병원의 최소 질 수준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를 제공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종합병원 중심의 기존 평가체계를 중소병원의 현실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언했다.

연구팀은 "급성기 병원의 최소 질 수준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 의료시스템의 성과 향상과 병상 개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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