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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동기 최봉근·최종희, 제약 관련 현안과 역할은?

퇴방약 일정 약가 미만 판매 금지 추진…혁신형제약 인증 절차 진행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09 06:05

[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지난해와 올해 복지부의 행시 46회가 잇달아 과장급 보직을 맡고 있는 가운데, 동기인 최봉근 약무정책과장과 최종희 보건산업진흥과장 역할이 주목된다. 이들은 현재 각각 퇴방약 일정 약가 미만 판매 금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제약 관련 정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부의 과장급 보직을 새롭게 맡은 공무원들 중에는 행정고시 46회가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윤병철 팀장이 첫 과장급 보직으로 홍보기획담당관에 임명됐으며, 이어 7월에는 성창현 서기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복지부로 복귀하며 건강증진과장을 맡았다. 같은 날 조귀훈 서기관도 한의약산업과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최봉근 서기관이 약무정책과장에 발령을 받았고, 올 3월에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최종희 서기관이 과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4월에는 우경미 보험정책과 서기관도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을 맡았다.  
 
이에 앞서 이미 행시 동기인 김일열 서기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아동관리과장으로 근무해왔다. 과장급은 아니지만 해외유학을 마치고 올 1월 복귀해 국제의료사업지원단 아시아미주팀장을 맡은 최경일 서기관도 중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복지부 행시 46회 15명 중 본부를 기준으로 하면 총 7명이 과장급 보직을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인이 의사인 성창현 과장 등이 보건의료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약산업과 관련이 있는 과장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과 최종희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들 수 있다.
 
두 명의 최 과장은 정확하게 행시 동기는 아니다. 최종희 과장이 행시 46회이고, 최봉근 과장은 지방행정고시 8회 출신이지만 행시에 최종 합격한 연도가 같은 해이므로 최봉근 과장도 동기 대우를 받는 것.  
 
이들 최 과장은 우여곡절 끝에 복지부에서 과장을 맡은 것이 공통점이며, 현재 제약산업 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고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좌)과 최종희 보건산업진흥과장(우)
 
우선 최봉근 과장은 여성가족부 출신으로, 지난 2008년 복지부에 합류한 후 2009년 12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6년간 무보직 서기관으로 일해 왔다.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해왔던 최 과장은 공모직으로 전환된 약무정책과장에 지원, 지난해 12월 합격해 처음 과장을 맡았다. 당초 다른 과장급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공모 절차를 통해 과장 보직을 꿰찬 것.  
 
이처럼 어렵게 과장 보직을 받은 최 과장은 공교롭게 발령 직전 한국제약협회가 복지부에 공식 건의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 정책을 꾸준히 검토해 최근 성과를 거뒀다.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경향이 있는 기초수액제 등 퇴방약 품목들에 한정해 약가 91% 미만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정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말 입법예고한 것. 
 
기초수액제 제조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정책은 업계와 협의 건의를 수용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취임 전부터 검토를 진행해왔던 의사들 강연료와 자문료 정책도 마무리되고 있으며, 약사면허신고제 강화는 향후 대한약사회 등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정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점에서 최근 박승호 주무관과 이고운 사무관 등 실무자들이 다른 과로 발령을 받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봉근 과장의 리더쉽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분석된다.
 
최종희 과장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게 됐다. 관련업계 우수인력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후 임용된 전직 과장이 내부 감사와 금융위원회 조사 등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외적 활동이 어렵게 됐다.
 
이에 당시 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팀장인 최 과장이 대외 활동에 나섰고, 특히 올해 들어 전직 과장이 휴가를 가고 이후 사표를 제출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실상 과장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3월 말 정식 발령을 받은 최 과장은 한 달여 기간이 지나는 동안 후임 팀장 임명 등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과장은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공모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할 책무를 안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업무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무보직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최 과장이 과거 직접 실무를 맡았던 정책이다. 
 
이제는 과장으로서 실무자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지난해 재인증까지 합치면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5년에 이어 총 4번째 인증이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실질적 지원이 적고 업계 관심도 초기보다 가라앉긴 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
 
보건산업진흥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업무 외에도 △제약산업 특화지원(R&D)과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임상시험 혁신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과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15명의 행시 46회들이 향후 순차적으로 과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할 것"이라며 "기수마다 특성이 있지만 45회(7명)의 두 배가 넘는 우수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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