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경제성평가 개정·퇴방약 원가보전 연구 추진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위탁연구 5건에 3.3억 투입..내부 연구는 8건
2019년 연구과제 확정..위탁연구 32건, 자체연구 25건 시행키로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9-04-29 15:1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그간 제약계에서 비판을 제기해왔던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며,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에 대한 연구도 시행된다.
 
또한 약품비 절감을 위한 연구도 대거 추진된다.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항생제 적정처방에 대한 연구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위탁연구과제는 수가제도 6건, 보장성확대 9건,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5건, 의료질평가 7건,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 5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가제도 중 기본진료로 개선, 산출체계 개선, 업무량 개발 등 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한 분야에만 9억 4,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며, 신포괄수가제 개선과 시범사업 평가, 양한방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등이 시행된다.
 
보장성 확대에는 일차의료 중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 기반 마련, 치료재료 급여화,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결정 가이드라인 마련,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의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분야 중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1억원이 투입되며, 퇴방약 원가보전 기준 개선에 6,000만원, 경평 지침 개정에 7,000만원이 투입되며 이들 모두 올해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지조사 대상기관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 보험사기로 인한 공·사보험 재정 누수 연구,  신경차단술 지표개발 연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심평원 연구소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연구는 총 25건이며, 이중 심사평가연구부에서는 환자안전 지표 개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평가, 이상경향 분석 방법론 개발 등 8건이 시행된다.
 
의료보장연구부에서는 의료이용 모니터링과 치매환자 분석 등 3건, 의료자원 연구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모형 개발, 의료장비 관리체계 개선 등 6건이 추진된다.
 
약제정책연구부에서는 올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 재정 기여 효과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의약품의 급여관리에서  RWE(Real-world evidence) 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외국 약가 모니터링을 위한 약가지수 개발 방법론 고찰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항생제 적정처방을 위한 외래약제가감지급사업 확대모형 개발 연구 ▲국가차원의 항생제스튜어드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가 ▲2018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생산 등 8건의 연구가 이뤄진다.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면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목록을 공유하고,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구 중복 문제도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려해 연구과제를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연구의 방향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영역 뿐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환자안전, 스마트헬스케어 등 심사평가연구실에 대한 연구 수요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지식 순환 체계를 만드는 등 연구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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