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재판부 변경에 후속건 병합…다시 장기화

재판부 변경에 기존 변론 등 갱신…양측 입장 조율 후 이노톡스 관련 건도 병합 결정
6월 증인 1인 증인신문 이후 7월 역가 조작 핵심 관계자 2인 증인 신문 등도 예정

허** 기자 (sk***@medi****.com)2022-04-13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당초 재판부 변경 전 변론을 종결하고자 했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관련 형사건이 재판부 변경에 따라 다시 갱신됐다.

이에 당초 변호인 측이 요구했던 신건의 병합 등이 이뤄졌으며, 증인 신문 등이 7월 말 예정되며 장기화를 예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건은 지난해 말 이뤄진 공판에서 올해 2월 이전 재판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기일이 연기됐고, 이와 함께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재판부에서의 변론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재판부에서 별도로 처리하고자 했던 건의 병합에 대한 사항 등이 정리됐다.

당초 해당 공판은 메디톡신에 대한 역가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건이 병합돼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후 추가된 이노톡스와 관련된 형사 건에 대해서는 추가 병합됐다가 분리돼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건은 이노톡스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를 조사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받았고,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변경허가 등을 받아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변경된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취합, 병합을 결정해, 향후 해당 건도 같이 다뤄지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앞선 건에서와 동일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들 3인에 대한 증인 신문과 향후 추가 병합된 건의 증인 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현재 확정된 3인의 증인 신문의 경우 앞선 공판에서도 6월 증인 1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 이후 7월 말 역가 시험 등의 담당자였던 2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해당 증인들의 경우 이미 불참했거나 미국 체류 중인 상황인 만큼 실제 증인 신문의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부 변경에 따라 지난해 말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병합 등이 이뤄진데다 증인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해당 건은 다시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 병합된 건과 관련해 한차례 기각됐던 압수물가환부에 대한 건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추가적인 증거 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증인신문이 예정된 6월 변론에서는 변호인 측이 현재 사건의 쟁점 등을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보기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다시 장기화…선고는 3월 이후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다시 장기화…선고는 3월 이후로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관련된 형사건이 다시 장기화 될 조짐이다. 특히 법원 인사이동 등에 따라 2월 중 선고를 예정했으나, 기일이 3월로 연기되면서 추가 기소건 역시 병합 가능성이 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해 21일과 2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3월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12월 해당 재판부는 1월 중 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종결해 2월 중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속도낸다…이르면 내년 2월 선고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공판, 속도낸다…이르면 내년 2월 선고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관련된 형사건이 내년 2월경 선고될 전망이다. 이는 추가적인 기소건에 대해서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인사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만큼 장기간 이어져온 해당 건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내년 1월 변론 등을 진행한 이후 이를 종결, 빠르게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재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