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초점] "혁신성만 인정 된다면 ICER 상향"…수혜 약제는?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심평원, 자생 특혜 의혹 일축…"약침 안전 위한 최선 선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최근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진료수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일축했다. 또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며, 국토부 요청 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미향 센터장은 "그간 국회 등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안정성 강화 요구가 지속돼

음주폐해 예방 연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 음주폐해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5000여 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만원이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발생하는 약국 환자 유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구매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납품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