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의료 정책 대폭 변화…인력·수가·비급여 관리 본격화

의정갈등 1년째 강대강…"유일한 해법은 정책 폐기"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

정부, 일차의료 인력양성과 '묶음수가' 도입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월 1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돼,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후 수련 환경 최대 지원키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으로 2332억원을 신설했다. 또 수련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전공의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 1개 분야를 2개 분야로 각각 확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