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락처 불법 수집"…임현택, 복지부 장·차관 고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강요 등으로 고발
"국가권력 이용한 국민 감시·사찰…책임 물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13 15: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고발했다.

전공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강요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회장은 박민수 차관이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밝히고, 8일에는 정부가 전공의 1만5000여 명 전화번호를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되짚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정부가 전공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행태라는 시각이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치,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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