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동맹휴학 시작…"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하라"

정책 타당성·실효성 결여 지적…20일 휴학계 제출 공식화
정책 철회 및 의대협·KAMC-정부 소통 창구 요청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20 19:2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이 동맹 휴학계 제출을 공식화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내고 동맹 휴학계 제출 시작을 알렸다.

의대협은 먼저 정부가 궤변을 내세우며 타당성이 결여된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1980년대 의대정원이 지금보다 많았다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단순 비교는 현재 의학 교육을 40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의대협은 "40년 전 의학교육과 현재 의학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국소마취, 상처부위 소독 등 실제 의료행위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실기시험(OSCE)도 없던 80년대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려 한다"고 꼬집었다.

3000명 의대정원을 5000명으로 확대한다면 의사가 날림으로 배출돼 미래 의료현장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란 점도 되짚었다.

의대협은 "미래 세대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실력 없는 의사가 배출될 시 발생할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왜 예상하는 못하는 것이냐"면서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치 않는다. 정부 정책은 환자와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의료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비민주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잠자코 공부나 하라며 단 한차례도 학생과 소통하지 않았고,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 대표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의대협은 "군사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 하는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2024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개 의대 학생들은 20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생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증원 시 발생할 교육 문제를 꾸준히 언급했으나 이 방법(동맹휴학) 외에는 우리 목소리가 사회에 닿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젊은 의학도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행동이 그 발걸음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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