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찍었다

'23년도 건보 재정 4.1조원 흑자 기록…3년 연속 흑자 달성 
명목임금 상승·이자수입 첫 1조원 돌파 등 재정 흑자 기여 
건보공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따른 재정 건전성 유지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2-28 12:00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된 덕분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현금흐름기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3년도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했고, 이에 따른 연말정산보험료도 약 6000억원 증가한 덕분이다.

또 '23년도 정부지원 규모도 약 11조원(일반회계 9조1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000원)교부돼 전년 대비 4710억원 증액된 점도 흑자에 도움을 줬다. 

특히 공단은 이자수입이 역대 최초로 1조원(1조840억원)을 돌파한 점도 수지 흑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을 통해 작년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 
또한 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외 질환은 ’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돼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씻기․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둔화돼 급여비도 ’22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공단은 건강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거란 설명.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도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되,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 했다. 

공단은 직장-지역가입자 간 격차 해소 및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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