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정책도 집단휴진도 오답…의사 출신 의원 '쓴소리'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대정원 갈등 문제 지적
정부 정책 핵심 빠진 채 강행…파업으로 풀 문제는 아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12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집단휴진으로 막아서는 의료계 모두에 쓴소리를 날렸다. 증원 정책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요소를 빼놓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지적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계로 봐도 국민 체감으로 봐도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 증원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제외하면 내용이나 절차 측면에선 오답이라고 지적했다. 증원 정책 완성도를 높일 요소가 안팎으로 빠져 있는 데다,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의료인력 정책 내적 문제로는 증원으로 의사가 늘어도 지역·필수의료 유입 기전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인력 배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하나, 현재로선 낙수효과에만 기대는 셈이란 지적이다.

외적 문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근무할 의료기관, 특히 공공의료 강화가 빠졌다는 점을 짚었다.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근무하려면 고용할 의료기관이 탄탄히 자리잡아야 해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엔 들어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 추진 전 의사들이나 교수들과 제대로 대화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일방적 정책이란 것. 증원 강행에 따른 의정갈등 대책인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나 비대면진료 확대 등도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돼 문제가 크다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최근 20년 사이 이렇게 큰 규모 정책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도 기억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맞서는 의료계 집단휴진도 적절친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현 시점 집단휴진은 의료계 외부 공감을 얻기 어려우며, 목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집단휴진은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바람이 국민과 유리된다면 어떤 경우에도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국회 역할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의사와 정부만 만나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 역할이 22대 국회 몫이란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에게 국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안에서 의료개혁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의대정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서울의대 무기한 휴진 결의…'6월 큰 싸움' 물꼬 될까

서울의대 무기한 휴진 결의…'6월 큰 싸움' 물꼬 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의대가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지난 3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에서도 앞장서 목소리를 냈던 만큼, 대형병원 연대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체 교수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17일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 방식이다. 다만 발표와 실제 휴진까지는 기간을 두며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한 취소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 등이다. 특히 불

의료계 18일 전면 휴진…의사 절반 "단체행동 참여"

의료계 18일 전면 휴진…의사 절반 "단체행동 참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만약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투표 단체행동 참여 응답이 실제 투쟁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 의사 절반가량이 전면 휴진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시작으로 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임 회장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행동은 오는 18일에 이뤄진다. 의료계가 전면 휴진에 나서면서 의사와 의대

의료계 총파업 예고 속…政, 개원의‧의협에 법적대응 '압박'

의료계 총파업 예고 속…政, 개원의‧의협에 법적대응 '압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압박에 나섰다. 개원의에는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 내리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의대정원, 22대 국회 도마 위…간호법도 난항 예고

의대정원, 22대 국회 도마 위…간호법도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22대 국회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간호법 역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대 증원 정책은 이미 사법부에서도 졸속으로 규정됐다는 점이 지적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