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의대 정원 결정 기구가 구성된다.
정부는 20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이래 두 차례의 본 회의와 한 차례의 서면심의, 19차례 전문위원회 논의(소위, 간담회 포함)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수급 추계 위한 전문위와 결정기구 이원화 구성
우선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른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했다.
이에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가칭)'○○인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전문적 수급 추계를 위해 수급 추계 실무 담당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 내 신설하는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급 추계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추계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향후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여건에 부합하는 수급 추계 모델을 마련하고, 추계 결과를 지속 검증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으로,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우선순위 5가지 확립, 전문과목 중심 접근 탈피
이날 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도 논의됐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으며,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건강보험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 아래 원칙을 가지고 구체화하고,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지불제도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포함한 종합적 개혁과 연계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행 일괄적인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 원칙을 정리했다. 종별 환산지수는 종별 2010년 기준으로 의원 65.3, 병원 64.3%에서 의원 93.6%, 병원 81.2%로 증가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진료량 의존적 지불제도를 탈피해 국민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보상‧투자하는 지불제도 혁신도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 차원의 인력·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한 지역의료 분야의 재정투자 대상, 방식 등을 차별화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암,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체계적 인력양성, 전국적 인프라 확충 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거점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료 인력 확충,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 투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 '의료개혁 국민자문단' 구성
의료개혁 특위는 국민과 의료계와 함께 만드는 의료개혁을 위해 참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해 특위 공식 의제화한다. 7~8월 중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혁과제 모니터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민 자문단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공개 모집하고, 8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필수·지역의료 현장에서 통하는 개혁과제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지역사회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교육·수련체계 혁신, 공정 보상 확립, 전달체계 정상화 등 개혁 분야별로 현장 의료진, 의대 교수, 학회, 병원계 등과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 현장 의견수렴 결과는 10조 원 + α 필수의료 투자 로드맵 등 개혁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중증·응급 대응체계 강화, 소아·분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지역 의료계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 소통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와 연계·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소통 결과는 앞으로 추진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지역의료 재정투자 계획 등에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의료개혁은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왜곡된 의료체계 속에서 고착된 의료 공급·이용문화 개선도 이뤄질 때 완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동안 미흡했던 의료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한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은 크게 세 가지로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 이용 ▲응급실 이용 에티켓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 등이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 개선 등 공급문화와 행태 개선방안도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은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운동 형태로 올해 8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회의는 내달 11일 열린다. 해당 회의에서는 ▲중증‧필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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