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통보' 지적에 박민수 "사전 상의 어려웠다"

남인순 의원 "보정심 문제 제기에도 통보식, 국회 보고도 없어"
박민수 "민감한 과제, 증원 상의 어려웠다…의료공백 장기화 송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26 12:5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에 사전 논의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내용과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과정을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기다린다는 이유로 회의를 1시간 만에 마치고 증원을 통보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이렇게 하고 그냥 증원을 통보했다. 이 과정이 맞나"라며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증원을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후 예견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는 정부 역량도 무대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과 환자 피해는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4단계,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과 환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렇게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에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관련 입장을 물었으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촉발한 사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닌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언급했다.

청문회는 오후 2시 속개된다. 오후 청문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며,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오후 4시부터는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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