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디스크 치료법 '청파전' 건보 특혜 의혹 반박

21일 입장문 발표…특정 언론 이어 국회 복지위 지적 대응
청파전은 제품 아닌 약재조합…자생 외 업체서도 약재 취급
정부 특혜 의혹도 정황 없는 몰아가기 불과…비논리적 주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21 17: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특정 언론에 이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된 '청파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다.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렇듯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이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첩약건강보험의 근거자료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에 의거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활용됐다. 특정 언론에서 권고등급 'C'를 강조하며 언급한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은 해당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지침이 아니다.

해당 개발방법론에 의거해 개발된 2021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한약 권고 등급은 'B'이며 한약 전체에 대해 B로 권고하고 있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권고등급 B이상만을 급여로 적용한다는 것은 여러 대상질환 중 첩약진료 권고등급이 B이상인 상병을 대상 질환으로 선별했다는 의미이며, 이를 이유로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대상질환에 선정됐다.

청파전 약재 중 하나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Cochrane review에서도 근거 높은 RCT(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로 요통에 효과가 있는 herbal medicine(약초로 만든 약)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또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하르파고피툼근을 한약재로 허가받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씨케이제약 등 여러 한약재 도매업체가 있으며, 현재 이들 업체에게 확인한 결과 자생이 아닌 다른 원외탕전실 등에도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관련 세금 지원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 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2020-2029)'은 2017년 예비타당성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2018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0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에 부천자생한방병원이 지원했고,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서 척추통증에 관한 환자수, 연구인프라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평가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됐다.

특정 언론이 정부 특혜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해당 언론 최근 보도는 결국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몰아가기 위한 의혹 나열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에서도 이 비서관이 관여한 어떠한 특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실의 특혜 의혹들에 비춰 이번에도 특혜를 제공했을 것이라 확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은 처사"라며 "CPG 개정작업 등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상당부분이 앞선 정부에서 시행된 것임에도 단순히 이번 정권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생한방병원은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급여**2024.08.23 13:56:09

    한약으로 치료 된다는걸 믿음?  건보재정이 줄줄 샌다...ㄷㄷ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