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기간 14년 상한 추진…"복제약 지연 방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이 없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특허권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

국세청,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16곳과 의료인 세무조사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업체 16곳과 병·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업체 중에선 병원장 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등재시킨 뒤 배당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또 영업대행사(CSO)에 고액수수료를 지급해 별도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로 변칙 지급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직원 가족 명의로 만든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이 조성됐고, 이를 CSO 대표가 고액 급여로 수취한 후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의료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정합성 검토 범부처 업무설명회' 개최

한국규제과학센터(센터장 박인숙, 이하 센터)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최하고 센터가 주관하는 '규제정합성 검토 범부처 업무설명회'(이하 업무설명회)를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업무설명회는 바이오헬스 분야 국가연구개발(R&D) 관계부처, 전문기관, 사업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열렸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혁신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