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 고민정 의원 질의에 답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것 아냐…자율적 5년 전환 허용 의도
고민정 의원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10-08 16:54

 
8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 = 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제로 단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아무와도 협의가 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5년만 교육을 받아도 의사로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5년이라는 것이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것은 아니다.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고, 고민정 의원은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는가. 몇 개나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주호 장관은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 (몇 개인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고, 다시 고민정 의원은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것을 발표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주호 장관이 "엄청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고민정 의원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장관님께서 이게 엄청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민정 의원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6년제로 운영됐던 것을 5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을 여셨다. 일개 교수도 아니고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연구용역 여부도 물었다. 고민정 의원은 "5년제로 해도 의사들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없다, 무리 없다, 이렇게 밝혀진 연구용역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워낙 의료인력 수급이 비상상황이다.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제안됐고, 그 제안 중에 5년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질 관리라는 차원에서 잘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답변했다.

또 고민정 의원이 "어떠한 학교도 5년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자, 이주호 장관은 "만약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5년제 전환을) 안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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