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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치료 수가, 또 오를까…정부 "검토 중"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상당수, 월평균 환자 수 '0명'에 가까워
국감서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지적 나와
치료보호기관 관계자, "마약류 중독 치료에 뛰어들 유인 없어"
"마약류 사범 줄이기 위해 치료 중심 근본적 대책 필요한 상태"
정부, 최근에 마약류대책협의회서 치료 수가 인상 밝힌 바 있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7 05:56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류 중독 치료 수가에 재차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원 부족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16일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지원 규모 개선 계획에 대해 "향후 치료보호기관의 적극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치료 수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이 나온 배경엔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있다. 최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정보를 재구성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현황'은 관련 내용을 보여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32개 중 상당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이용 환자 수가 0명에 가까웠다. 월평균 이용 환자 수가 두 자릿수 이상인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구분 시,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월평균 이용 환자 수가 전무한 지역도 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살펴보니 인천에 있는 인천참사랑병원,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2개 말고는 월평균 이용자 환자 수가 거의 평균 한 명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2개 기관에서 치료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한 기관에 한 명 정도가 한 달에 치료를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일선 병원 "마약 중독 치료 나설 이유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 '지원 부족'을 꼽았다.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된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사실상 치료보호를 진행하는 병원이 2곳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에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 치료에 뛰어들 유인이 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환자를 받는 경우 일반 환자 진료에서 얻는 수익이 감소하기에, 정부가 지원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장종태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고,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간 마약류 중독 치료 수가 인상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넣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수가 개선 등 보상을 통해 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마련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8월부터 실시됐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에 마약류 관리 방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 정부는 치료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 폐업 우려, 이로 인한 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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