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에도 이어진 퇴방약 공급중단…관련 대책 나올까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퇴방약 2개, 16일 공급중단 보고
7~8일엔 퇴방약 8개 품목, 정부에 공급중단 보고된 바 있어
공급중단 보고 일자와 관계 부처 및 기관 국감 기간 겹쳐
국감서 퇴방약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한 의원 많지 않아
수급 불안정 원인 다양…제도 통합 운영할 거버넌스 필요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8 05:58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다룬 국정감사 기간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이 이어졌다.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인 정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16일 정부에 골다공증 등 치료에 쓰이는 '엘카닌주20아이유'(엘카토닌), '엘카닌주'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두 품목 공급중단 일자는 각각 지난 5월 15일과 이달 31일이다.

이 회사가 두 품목 공급을 중단하는 이유는 원료 공급사에서 엘카토닌 공급을 멈춰서다. 하나제약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엘카닌주20아이유, 엘카닌주를 최종 공급했다며, 재고 소진 후 재공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중단 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건 두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르면, 엘카닌주20아이유와 엘카닌주는 생산원가 보전이 필요한 퇴방약이다.

지난 10일간 제약업체가 퇴방약 공급중단을 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주제약은 지난 8일에 폐결핵 치료에 사용하는 '구주프로티온아미드정125mg'(프로티온아미드)을 올해 12월 13일부터 공급중단한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지난 7일과 8일엔 8개 품목 공급중단 보고가 이어졌다. 비브라운코리아는 '비브라운0.9%생리식염주사액'(염화나트륨)을 비롯해 '비브라운10%포도당주사액'(포도당일수화물) 등 7개 품목을 내년부터 공급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디파나뉴스가 10개 품목 공급중단 보고 일자를 비교한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한 국정감사 일정과 겹친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7~8일에 걸쳐 퇴방약 제도를 관리하는 복지부를 감사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퇴방약 지정에 관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위가 관계 부처 및 기관을 감사하는 동안, 퇴방약 10개 품목이 공급중단 목록에 오른 셈이다.

이와 관련해, 16일까지 열린 국정감사에서 퇴방약 공급 불안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보건복지위원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뿐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위원이 있었으나, 퇴방약을 언급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퇴방약 제도를 국가필수의약품 등 다른 제도와 개별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의약품 수급관리센터 등 관련 제도를 통합 운영할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증 급성천식, 만성기관지 경련 치료에 쓰이는 퇴방약 '벤토린네뷸2.5mg'(살부타몰황산염)을 예로 들며, 퇴방약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계획 및 분석하고 대비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벤토린네뷸은 국가필수의약품인 동시에 퇴방약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상황을 공지해야 할 정도로 공급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진 공급이 아예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 제약사 수익 구조 등 수급 불균형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며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관련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개편해 운영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여러 가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좀 더 상세한 사항은 (23일 열리는)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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