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로 명칭 변경, 통보 간소화 추진

[국감] 안일한 정부 정책에 '공공·지역·응급의료 악화' 현실화

공공의료 체계 고친다…김윤 '공공의료 4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기전 등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지역·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낮은 수익성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컨트롤타워도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희귀질환 의료기기 행정·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희귀질환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등록통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9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