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PA 법제화 바라보는 사직전공의…"교육받을 권리 확보 기회"

PA 법제화, 교육 환경 훼손 우려 여전…먼저 목소리 내야
"전공의 외침 잘 들리는 지금, 교육받을 권리 주장할 적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07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PA(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 업무범위 설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공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 우려는 법제화 이전부터 있었던 만큼, 전공의 목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지금을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전공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사직전공의로서 PA 법제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의료대란 이후 PA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간호법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진료현장 전공의들은 PA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사직전공의만 해도 인턴 시절 여러 과에서 수련받으며 PA가 수술방 '갑'이 돼 전공의가 주눅든 광경을 목격하는가 하면, 바쁜 주치의 생활 속 빠진 것을 챙겨주고 일을 덜어주는 PA 도움에 감사를 느끼는 때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들이 PA에 대해 좋은 경험을 하는 경우는 ▲피교육자로서 전공의가 필수적으로 교육받아야 할 술기·업무에 대해 과 안팎에 컨센서스가 있을 때 ▲명확한 업무범위와 위임된 업무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가 잘될 때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환경에서 PA 법제화가 교육환경을 해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 10월 간호사가 골막 천자 시행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 변론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골수검사를 하면 검체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망 사고는 전공의가 골수검사를 하다 발생한 것' 등 발언을 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교수조차 이렇게 말하는 현실에서 전공의들은 PA 법제화가 교육 환경을 해칠 것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한 과 내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교수와 전공의 견해차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이 힘들더라도 좋은 교육 환경에서 많은 의술을 배워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교수 개인 편의나 병원 이익 창출을 위해 전공의로서 배워야 할 술기가 교육현장에서 멀어진다면 당사자인 전공의가 먼저 목소리를 내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먼저 수술 보조나 중환자 기관 삽관 등에 대해선 전공의가 있는 병원은 특수한 상황에선 PA가 해당 술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요양기관 종별 구분과 함께 수련병원 여부에 따라 술기 허용 범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격무에 시달리며 수술 참여가 교육을 위한 목적이란 것을 인식할 수 없는 병원 상황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진료보조행위 임상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나 판독·협진 의뢰 초안 등에만 작성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는 확인 절차가 있으나, 이를 다른 술기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수술 부위 드레싱을 위임할 경우, PA가 수행 후 특이 사항을 EMR에 기록하고 주치의가 열람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숙련도가 있는 PA와 함께 확인한 뒤 조처하도록 한다.

이 같은 방식은 PA에겐 술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덜고, 주치의인 전공의는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모든 술기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마련한다면 전공의와 PA 모두에게 적당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안전한 술기에 대한 환자 우려도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사직전공의는 전공의 목소리가 주목받는 지금이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정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발족, 위원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속 당장 자문단 참여는 비현실적이나, 어느 시점에는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전공의 외침이 가장 잘 들릴 지금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동의를 받아낼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딱딱한 찰흙 같던 전공의 관련 정책이 유연해진 지금"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맞서 함께 행동하되, 이제는 찰흙을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볼 때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 2024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4-12-07 05:56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간호법 시행규칙 마련시…현실적 전문간호사제도로 안착해야"

"간호법 시행규칙 마련시…현실적 전문간호사제도로 안착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시 지난 51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 제도 마련, 교육 등을 통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윤희 대한간호협회 감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사진)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방안'을 발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지만 체감할 수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다.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책임소재, 교육, 인력수급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부분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김정연 회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직은 공포된 것뿐

정부, 간호법 시행 따른 PA 제도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방침

정부, 간호법 시행 따른 PA 제도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 방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일 보도된 한 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선 현장 일각에서는 기존에 PA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가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

이런 기사
어때요?

전공의 "계엄, 윤석열 독재의 반복…대통령 하야하라"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실시간
빠른뉴스

심평원, 국가철도공단·한전KPS와 감사업무 공동 업무협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평원)은 11일 국가철도공단(상임감사 유병호), 한전KPS(상임감사 이성규)와 '선진화된 감사기법 확산을 위한 감사업무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AI) 활용 디지털 감사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사업무 혁신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감사분야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정보 교류 ▲감사업무 및 지능형 감사기법 도입을 위한 실무회의 등 공동 운영 ▲내부통제 및 감사 우수사

세란병원 김지연 센터장, 최소침습척추학회서 우수논문상 수상

세란병원 척추내시경센터 김지연 센터장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국제학회 2024(World MISS)'에서 'JMISST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JMISST 우수 논문상'은 JMISST(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 Technique)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저명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세란병원 김지연 센터장은 '요추 추간공의 후관절낭종을 치료함에 있어, 관절손상을 최소화하고 신경절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유효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의 현장조사 결과, 환자안전 보장 활동, 질 향상 및 안전 활동, 감염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모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PA 법제화 바라보는 사직전공의…"교육받을 권리 확보 기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 이후 간호법 제정으로 PA(진료지원간호사)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 업무범위 설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공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로 인한 교육환경 훼손 우려는 법제화 이전부터 있었던 만큼, 전공의 목소리가 크게 다가오는 지금을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할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전공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의료정책포럼' 기고를 통해 사직전공의로서 PA 법제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했다. 장 사직전공의는 의료대란 이후 PA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간호법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도 진료현장 전공의들은 PA

전공의 "계엄, 윤석열 독재의 반복…대통령 하야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계에 총구를 겨눈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고령을 통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 당한 전공의들은 의료 개악 중단과 의료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대전협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워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이번 계엄이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은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속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돌아갈 곳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4일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포고령 5항에는 의료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 비대위원장은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며 "이번 비상 계엄으로 무고한 국민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을 치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재는 그만 물러나시라"고 덧붙였다.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현장] '2024 세계 바이오 서밋' 인천서 개막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

[포토] 박민수 2차관, 제주도 방문…상급종병 지정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