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에 변화하는 수련환경…수련총괄기관 필요성 확대

분당서울대병원 논란에 "터질 게 터졌다"…전공의 반감·우려
수평위로는 한계…PA 제도화 대응 수련총괄기관 필요성 제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4-16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달라질 수련환경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은 '곪은 문제가 터졌다'면서 전공의 수련 총괄기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PA 확대로 인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성남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PA 체계화 움직임을 경고하자 면담을 통해 한시적 인력 운용이며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직 전공의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 사직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에도 전공의들은 PA 제도에 대해 불만이 컸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수들은 손발을 맞춘 PA와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는 펠로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B 사직전공의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어떤 의도였든 개원의가 주축인 의사회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전공의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고무적이긴 하나, 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본격적인 PA 제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련총괄기관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지만 병원별, 과별로 영향이 다른 만큼 단편적 방편보단 제도적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사직전공의인 김찬규 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처장은 PA를 비롯해 변화하는 수련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전공의 수련을 바텀업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수련총괄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공보처장은 기존 수평위의 경우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련환경 절차적 정당성과 구조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공의 TO와 병원단위별 인력확보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TO와 연결된다는 점은 결국 전공의들이 수련환경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도 야기한다. 부정적 평가로 TO가 줄면 결국 후배가 들어오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에서 수평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 일정 TO를 받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책 TO를 주는 식이다. 정작 전공의들은 부정적 평가를 하면 TO가 줄어 스스로를 옥죄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김 공보처장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총괄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수련과 역량을 쌓았는지는 외면한 채 시험 한 번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고 그를 위해 수련환경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기준을 정하고 평가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의학회에 의한 기준은 제시돼 있다. 다만 이를 적용해 평가할 기관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텁업 방식 전공의 수련평가 제도 필요성은 전공의 대표성이 확보된 주장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서 나타난다. 개정안은 수련총괄기관을 담진 않았지만, 해당 기능을 수평위 산하에 추가했다.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조사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는 대전협을 염두에 둔 것이란 설명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개정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엔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 공보처장과 대전협 소속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여했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도 소통하며 마련됐다.

김 공보처장은 "수련총괄기관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생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병원장이나 기성세대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직접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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