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복지부-국립암센터, 대장내시경 검진 효과성 논의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는'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장내시경 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장내시경 검진의 국가암검진 사업 도입의 타당성 및 향후 국가 대장암검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등 대장내시경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장내시경의 질 관리 및 합병증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은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의 효과성에

건보공단·금감원·남양주북부경찰서,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합동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환자 등 141명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심평원, 2024년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지속 가능 발전 청소년포럼 YESDO' 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E'ducation)을 통해 ▲환경보전('E'nvironment)을 실천·행동하고, 이를 ▲사회기부와 연결하는(이음) 프로젝트로, '행가래' 어플(App) 기반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개선·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YESDO는 원주시 지속 가능 발전교육을 대표하는 프